법령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09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9. 5. 8. 선고 2008나10344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7다70100 판결
  [수익증권환매대금][미간행]
   수익증권환매대금
 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헌법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5다4987 판결
  [수익증권환매대금][미간행]
   수익증권환매대금
 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증권투자신탁업법

2006년

4. 대법원 2006. 12. 8. 선고 2002다19018 판결
  [투자예탁금반환][공2007.1.15.(266),126]
   투자예탁금반환
 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

2003년

5. 대법원 2003. 12. 11. 선고 2001다33253 판결
  [예탁금반환][공2004.1.15.(194),95]
   예탁금반환
 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증권투자신탁업법

2001년

6. 대법원 2001. 12. 24. 선고 2000도4099 판결
  [새마을금고법위반][공2002.2.15.(148),419]
   새마을금고법위반
  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

7. 서울지법 2001. 2. 8. 선고 99가합61465 판결：항소
  [수익금지급][하집2001-1,279]
   수익금지급
 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투신업법